Column
세무칼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산에서 21년간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박성일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양도소득세혼인합가 2주택 양도세 2026 총정리 — 결혼해서 집이 두 채,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까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특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동거봉양 합가)도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155④). 혼인합가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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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혼인·출산 증여공제 2026 총정리 — 결혼자금 1억 더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출산 2년, 합쳐서 평생 1억
혼인 증여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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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2026 총정리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사면 기존 집 비과세? 7억·85㎡·12월 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특례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 2026년 2월 27일 전 취득분은 6억원 이하)을 사업주체 등에게서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경우, 그 전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미분양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제도로(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1항, 시행령 제98조의8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와 과세특례신고서를 기존 집 양도세 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의8 제2항·제3항). 일시적 2주택과 달리 기존 집 처분 기한은 없지만, 기존 집의 보유·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은 따로 적용됩니다. 현행 조항을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찾지 못해 예전 미분양 특례(구 조특법 제98조의3) 기각 결정 세 건과 부산 강서구 미분양 취득 후 해운대 집 양도 가상 계산(특례 요건 충족 시 0원, 실체적 요건 하나가 빠진 채 미분양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팔면 147,598,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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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손주 증여 2026 총정리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은? 세대생략 할증 30%와 조부모 증여 공제
손주 증여란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세법은 이를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손주의 부모인 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 공제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를 합쳐 10년 이내 합계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이고(제53조 제2호),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 후 5년 이내 조부 사망 시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해운대 가상 계산(현금 5억원을 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납부할 증여세 1억 88만원,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1억 844만 6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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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득이한 사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6 총정리 — 전근·취학·질병으로 1년 살고 판 집,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다른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한 경우 포함) 팔 때,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단서 3호, 시행규칙 §71③).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해 원래 2년을 살아야 하는 집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년 거주는 집을 취득한 뒤 산 기간이어야 하고,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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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장애인 증여세 2026 총정리 — 장애인신탁에 넣으면 5억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신탁·타익신탁과 추징되는 경우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신탁하거나(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타익신탁은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한도는 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원본이 줄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중증장애인 등이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원본을 꺼내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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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가주택 양도세 2026 총정리 — 12억 넘으면 상가는 과세? 주택면적·상가면적으로 갈리는 비과세
상가주택 양도세란 1층 상가·위층 주택처럼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팔 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줄지 정하는 문제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이 더 넓어도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며(제160조 제1항), 이때 12억원 초과 여부는 상가 가액까지 합쳐 판단합니다(제156조 제2항). 면적을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구조·기능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서면 상가주택 15억원 가상 계산(고가주택 산식의 양도가액을 주택 부분 양도가액으로 보는 전제에서 주택 60%면 111,166,000원, 주택 40%면 181,566,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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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 2026 총정리 — 공짜로 살면 얼마부터? 시가 13억 기준선과 함께 살 때 예외
부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란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공짜로 써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매기는 세금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이익은 부동산가액 × 연 2%를 5년간 연 10%로 할인해 합친 금액(부동산가액의 약 7.58%)이고 이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계산상 상증세법상 가액 약 13억 1,899만원이 기준선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부모님(소유자)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처음부터 제외되고, 5년이 지나 계속 쓰면 다시 판정하며 10년 합산이 적용될 수 있고, 월세를 싸게 내는 저가 임대는 제42조의 30%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세 건과 부산 해운대 아파트·상가 가상 계산(아파트 10억원 0원, 15억원 첫 5년분 618만원, 상가 20억원 1,002만원, 부모와 함께 사는 15억원 아파트 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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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세 2026 총정리 — 250만원 넘으면 얼마? 연말 손익통산·배우자 증여 1년 규칙
해외주식 양도세란 거주자가 미국 주식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을 합친 뒤 1인당 연 250만원을 빼고 20%(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상장한 주식은 10%)를 곱하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이고(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미국에 낼 세금의 공제를 부인한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거주자 미국주식 이익 5,000만원 가상 계산(이익 종목만 팔면 1,045만원, 손실 종목도 같은 해에 팔아 통산하면 605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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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재산 협의분할 2026 총정리 —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15조)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납세자가 모두 진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10억원·예금 2억원 가상 계산(신고기한 안 협의분할 3,929만원,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한 지나 재분할 1억 4,276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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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토지보상 양도세 2026 총정리 — 수용되는 내 땅, 감면 얼마까지 받나 (현금 15%·채권 20%·대토 40%)
토지보상 양도세란 공익사업에 땅·건물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받은 보상금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로,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에 팔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5%(현금보상), 20%(채권보상), 35%·45%(3년·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 채권)를 감면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조성 토지로 받는 대토보상은 40% 감면과 과세이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제77조의2 제1항). 감면세액은 1개 과세기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제133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 유무로 결론이 갈린 부산 동래구·충북 음성군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강서구 농지 보상금 10억원 가상 계산(감면 없음 2억1,803만1,000원, 현금보상 1억9,127만2,650원, 8년 자경 감면 1억803만1,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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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10년 합산 2026 총정리 — 부모님께 두 번 받으면 세금은 합쳐서
증여세 10년 합산이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치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도 10년 동안 통산하며(제53조), 먼저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제58조). 아버지 증여 뒤 어머니 증여의 합산과 기납부세액 한도를 다룬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지분 3억원 가상 계산(10년 이내 합산 시 5,335만원, 첫 증여 10년 경과 시 3,880만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결정되면 6,6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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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2026 총정리 — 동생 이름으로 산 집,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라지는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땅(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로,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팔았다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98두708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도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집이 실제 소유자의 주택으로 판정되면(명의신탁 유형·소유권 관계에 따라 다름)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형 이름으로 사 둔 집 때문에 본인 아파트의 비과세가 부인된 결정이 있지만(조심 2024중3648),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5056).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대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 대법원 판결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가상 계산(비과세였던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1억4,636만6천원, 국세 신고가산세를 더하면 일반 과소신고 1억5,967만2천원·일반 무신고 1억7,297만8천원·부정행위 1억9,959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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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 2026 총정리 — 대금 원천 입증 못 한 만큼 증여 추정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추정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팔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을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신고한 소득·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등기 재산의 교환)로 명백히 인정되면 추정이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제5호), 일부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조심 2019부2374). 결론이 갈린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부산 수영구 주택 취소, 서울 양천구 아파트·조부의 상가를 산 손녀 사건 기각)과 해운대 시가 8억원 아파트 가상 계산(대금 입증 시 증여세 0원, 전부 실패 시 산출세액 1억 6,5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3,300만원, 3억원만 입증 시 조심 2019부2374 방식 참고 계산 9,6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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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2026 총정리 — 이월과세 10년, 배우자·부모에게 받은 집 언제 팔아야 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주식등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이 되고,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 기준, 양도차익 한도)은 필요경비로 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제95조 제4항 단서, 제104조 제2항 제2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 후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가상 계산(증여 후 5년째 양도 시 가족 부담 2억582만6천원, 10년 뒤 양도 시 4,322만4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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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동거주택 상속공제 2026 총정리 — 부모님과 10년 함께 산 집, 상속세 6억까지 공제받는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집에서 동거하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몫에만 적용되고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며,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제24조 공제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주택 한 채로 공제가 부인된 부산 동래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동래 아파트 7억원 가상 계산(요건 충족 시 0원, 미충족 시 5,917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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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택 수 계산 2026 총정리 —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공동명의, 양도세에서는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가진 주택을 세며,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7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부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비과세 판정에 함께 세고(제89조 제2항),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특정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습니다. 오피스텔 결론이 갈린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과 해운대 아파트 11억원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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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포기·한정승인 세금 2026 총정리 — 빚 많은 상속, 상속세·양도세·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제1041조). 빚을 피하더라도 포기자는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를 낼 수 있고, 한정승인 뒤 집이 경매되면 그 양도세는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동래 아파트·빚 7억원·보험금 2억원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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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다가구주택 양도세 2026 총정리 — 1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옥탑·근생 하나로 다세대가 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팔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제156조 제3항). 다만 옥탑방이나 1층 상가를 주거로 써서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되면 다세대주택으로 판정되어 호마다 별개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옥탑방 결론이 갈린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과 동래구 15억원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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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2026 총정리 — 차명주식,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둔 차명주식으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재산공제 없이 과세되고 무신고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며, 실제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제조업체 차명주식 20%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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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환산취득가액 가산세 2026 총정리 — 신축·증축 건물 5년 안에 팔면 붙는 5%
건물을 신축하거나 85㎡를 넘게 증축하고 5년 안에 팔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그 건물분 가액의 5%가 양도소득세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고, 수용·부담부증여 사건에서도 가산세가 유지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꼬마빌딩 계산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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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산취득세 2026 총정리 — 지금 상속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 비율로 나누고,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까지 서로의 세금을 연대해 냅니다.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사건과 대습상속인의 10년 합산 사건, 해운대 20억원 계산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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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 토지 평가 2026 총정리 — 시가·공시지가·대출 감정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상속받은 땅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세무서 감정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고, 확정된 금액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대출 감정가 사건과 소급감정 거부 사건, 기장 토지 계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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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 양도세 2026 총정리 — 조합원 지위·현물출자·새 아파트 취득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일은 조합 가입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입니다. 집이나 땅을 조합에 내는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사업계획승인 뒤의 조합원 지위는 분양권으로 본 해석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집을 내고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심판례와 부산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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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업종 2026 총정리 — 우리 회사는 공제 대상일까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빼 주지만,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이 아니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18년 운영한 뒤 아들이 이어받은 주유소, 33년 운영한 호텔이 업종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한 사건과 65억원 상속 계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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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2026 총정리 — 자본금 1원 차이와 5년 사후관리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를 지금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팔 때 법인세로 냅니다. 다만 자본금이 시가 순자산에 못 미치면 전부 배제되고,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넘기면 사장님 앞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부산 공장 20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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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업승계 2026 총정리 —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무엇을 먼저
생전에 주식을 넘기면 10억원을 공제한 뒤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사망 후 물려받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두 제도는 이어져 있어 특례로 넘긴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연결됩니다. 부산 제조업 100억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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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임대사업자 양도세 2026 총정리 — 말소하면 어떻게 되나
등록 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시기가 혜택의 범위를 정하고, 임대료와 말소 방식이 그 유지를 정합니다. 1년 8개월 만에 자진말소해 비과세가 취소된 사건과, 재건축으로 말소된 뒤 재등록이 막힌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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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비상장주식 평가 2026 총정리 — 순손익 3 대 순자산 2, 하한 80퍼센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되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하한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비정상 손익 사유가 있는 법인에 최근 3년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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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양권·입주권 양도세 2026 총정리 — 70퍼센트와 60퍼센트
분양권을 팔 때는 보유 1년 미만이면 70퍼센트, 1년 이상이면 60퍼센트입니다. 2년이 넘어도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비과세도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다릅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세율, 주택 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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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자금출처조사 2026 총정리 — 80퍼센트 소명의 함정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자금출처조사 11,347건으로 7,297억원을 부과했고, 2025년 건당 부과액은 부산청이 지방청 중 가장 컸습니다. 흔히 80퍼센트만 소명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10억원을 넘는 집에서는 기준이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83퍼센트를 소명하고도 과세된 사건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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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속받은 집 양도세 2026 총정리 — 상속세 0원인데 양도세 3억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사신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상속세가 0원이어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을 세는 기준이 목적마다 다르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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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신고 2026 총정리 — 기한, 서류, 순서, 가산세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주고, 놓치면 20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고 나중에 고쳐 내도 무신고로 남는다는 심판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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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 총정리 — 보유 2년, 거주 2년, 12억
2026년 10월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이상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조문과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력, 세대 판정으로 진 심판례 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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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장주식 증여세는 그날 종가가 아니라 넉 달 평균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넉 달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 당일에는 내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고 다시 주는 길과, 그 길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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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족에게 싸게 판 집, 양도세는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시세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에 넘기면 자녀 증여세는 0원이지만 부모 양도세는 10억에 판 것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증여세의 문턱은 3억인데 양도세의 문턱은 시가의 5퍼센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매부·조카에게 판 집을 세무서가 시가로 고친 심판례 셋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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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받고도 토해냅니다 —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자산, 종사,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공제액 전액에 추징률 100퍼센트와 연 3.1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부산 제조업 100억원 사례로 위반 유형별 추징세액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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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민등록 2년이면 비과세일까요 — 위장 거주 집중검증
국세청이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위장 거주를 집중검증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주민등록 2년은 거주를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깨집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심판원은 기각하고 법원은 취소한 사건을 포함해 네 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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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책을 냈습니다 — 세금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살린다
부산에서 개업한 세무사 셋이 공인중개사를 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썼습니다. 중개사를 세무사로 만들려는 책이 아니라,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세무사에게 넘길지 그 경계를 긋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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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최대주주 할증 20퍼센트는 누가 내나
상속세 50퍼센트에 할증 20퍼센트를 얹으면 실질 60퍼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라 부산 대부분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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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회사 팔 때 사장님 양도세, 20퍼센트인가 45퍼센트인가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20퍼센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 땅과 건물이 자산의 절반을 넘으면 그 주식은 세법상 부동산으로 취급돼 기본세율이 붙고, 50억 매각에서 세금이 12억과 21억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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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돈도 증여입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내면 채무를 제3자가 갚아 준 것이라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재산이 됩니다.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역산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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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땅 팔 때 10퍼센트포인트 더 붙는 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16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매깁니다. 갈림길은 지목이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와 얼마나 오래 썼느냐입니다. 부산에서 정반대 결정이 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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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10억 아파트,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
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이 압도적이고,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는 집값이 13억을 넘겨야 증여가 역전합니다. 저울 넷을 숫자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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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환산취득가액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린 옛날 땅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환산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가는 길입니다. 세무서는 검인계약서와 사업자 장부에서 실제 산 값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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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는 10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10년 연부연납이 되고 이자는 연 3.1퍼센트로 은행보다 쌉니다. 그런데 허가받고도 두 번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담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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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일은 잔금일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하루로 비과세와 세율과 합산이 갈립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일이고, 장기할부면 사용수익일입니다. 세입자에게 2년 뒤 팔기로 한 대구 세 사건이 그 경계에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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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고지서는 서류로 뒤집힙니다
2025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은 전체 15.9퍼센트인데 상속세는 31.4퍼센트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이 사실 문제라서 서류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긴 집과 재조사를 받아낸 집, 진 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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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불복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2025년 조세심판원 결정 10건 중 9건이 법정 90일을 넘겼고 국세 사건 평균은 204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세금을 낼지 말지가 1억 고지 기준 870만원을 가릅니다. 날짜 순서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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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아파트 증여 취득세,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세율 3.5퍼센트와 조정대상지역 12퍼센트 중과, 부담부증여 계산 방식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부산진구 분양권 증여 사건을 포함한 심판원 결정 셋과 해운대 8억 가상 사례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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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65세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아직 법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1세대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요건 넷과 5년 사후관리, 법 통과 전에도 쓸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정리하고 서울 30억 가상 사례로 세 시점의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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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일괄공제 5억, 29년째 그대로입니다
일괄공제 5억은 1997년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해 만든 합계입니다. 부품은 2016년에 올랐는데 합계만 그대로여서 같은 산식이면 7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 5억조차 못 받는 다섯 경우를 조문과 심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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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안 사는 집 199만 채, 거주기간이 공제를 가릅니다
전국 1세대1주택자 1,200만 명 중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199만 명입니다. 비과세는 거주 없이도 되지만 12억을 넘는 집은 다릅니다. 거주기간을 다툰 올해 심판원 결정 둘과 해운대 가상 사례로 거주 0년과 2년과 10년의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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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약서 날짜 하나가 2억을 갈랐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요건은 넷이고 기한은 둘인데, 올해 심판원에서 갈린 사건들은 모두 임대료가 아니라 날짜에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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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취소했다 다시 주면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그 뒤의 합의해제는 세법에서 없던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증여이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쓴 공제는 차감돼 공제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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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50만원은 사람마다 한 해에 한 번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5년에 150만원에서 오른 뒤 3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규칙은 거주자 한 명, 한 과세기간, 자산 그룹별 한 번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양도의 기본공제는 0원이고, 세무서 창구 안내는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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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서류 한 장에 3억이 갈렸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중 작은 금액이고 최소 5억입니다. 그 공제를 받는 날짜는 하나, 신고기한에서 9개월 뒤인 분할기한입니다. 소송 중이면 그날까지 미분할신고서를 내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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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조정지역 갈아타기, 이제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취득세는 8월 26일, 시행은 10월 1일로 날짜가 다릅니다. 부산은 전 지역 비조정이라 3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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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예금 3억이면 6천만원, 2억은 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 2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입니다. 대출은 빼고, 해외 계좌와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재산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며, 사망 직전 뽑아 둔 현금은 공제를 없애고 추정상속재산까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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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집무실 32제곱미터가 양도세를 갈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세대 판정, 겸용주택 면적,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승부는 조문이 아니라 증빙에서 나고, 근거가 약한 환급은 감사에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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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심판원에서 진 세금도 판결 뒤엔 다시 열립니다
이미 낸 상속세를 되돌리는 길은 셋입니다. 신고기한 뒤 5년,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판결이나 상속개시 1년 안의 수용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심판원에서 한 번 기각된 세금도 그 뒤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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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4년 보유한 땅에도 70퍼센트가 붙습니다
오래 보유한 땅에 집을 지어 함께 팔면 주택 정착면적의 3~10배까지는 주택과 한 덩어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살아 있지만 세율은 덩어리입니다. 준공 후 1년 미만이면 70퍼센트, 2년 미만이면 6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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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창업자금 5억 공제·10퍼센트, 감면이 아니라 이연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퍼센트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돈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모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미뤄진 세금입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되고, 하던 장사를 넓히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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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류분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유류분 소송은 이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 3년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가족은 가산세만 남았고, 신고를 해 두었던 장남은 판결 뒤 6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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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잔금 전에 상가로 바꿔 달라는데, 비과세가 될까요
매수인 대출 때문에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계약은 규칙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다시 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고, 그 전 계약은 잔금일 현황입니다. 반대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과 표2를 나눠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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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감면 100퍼센트인데 세금이 나옵니다 — 농지 8년 자경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을 깎는 제도라 감면율이 100퍼센트여도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라는 한도에 걸립니다. 한도를 두 번 쓰려고 논을 반으로 나눠 같은 매수인에게 두 해에 걸쳐 판 사건은 세무조사를 통과하고도 감사 지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묶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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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계산 6단계 — 계산기에 없는 한 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채무·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를 뺀 뒤 10~50퍼센트 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는 여섯 단계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없는 칸이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인출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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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적으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산출세액과 차액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다운계약서뿐 아니라 업계약서도 같고, 매수인도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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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를 땅으로 내려는데 국가가 안 받겠다고 합니다
물납은 세 요건을 다 갖춰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거부됩니다. 지상권·묘지·무허가건물·공유 지분처럼 시행령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거의 못 이기고, 맹지·관리비용 같은 조문 밖의 사유는 심판원에서 자주 뒤집힙니다. 수납가액은 신고가액이라 시세가 높은 땅일수록 파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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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고지서, 그냥 내야 하는 걸까요
국세청이 매긴 세금 여섯 건 중 한 건은 다투면 뒤집힙니다. 고지서에는 다툴 수 있는 관문이 다섯 개 있고 그중 하나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 세무서가 5년 7개월을 묵혔다가 제척기간 열흘 전에 고지한 사건은 세금 계산이 맞았는데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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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배우자 계정을 2분 거쳐 온 비트코인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코인을 옮기면 증여인가는 「누구 지갑에서 누구 지갑으로」가 정합니다. 남의 계정을 거쳐 내 계정으로 온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래 내 것이었다는 증명은 내가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평가는 준 날 시세가 아니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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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무서 감정평가로 상속세가 다시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세가 세무서 감정평가로 다시 나왔을 때, 심판청구에서 꺼낸 논리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넷은 대법원과 심판원이 문을 닫았고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부산 서구 호텔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낸 감정평가서가 시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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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기를 안 하고 되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등기 없이 되판 부동산은 양도세 세율이 70퍼센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없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으로 부과되며 중가산세 80퍼센트가 붙습니다. 부산 서구 어린이집 건물 사건에서 심판원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결정문에 남은 「별론」 한 단어가 그 뒤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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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기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양도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를 넘고 조세회피 수단이면 초과분은 증여입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재산의 87퍼센트를 넘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50퍼센트를 기준선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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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임대기간을 못 채우면요
등록 임대주택이 있으면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되돌려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기간 절반 자진말소 특례는 아파트와 단기임대에만 있어, 그 조합을 잘못 읽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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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모님이 보내 주신 생활비,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에는 월 얼마까지 괜찮다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학교수 아들이 12년 동안 135번 받은 생활비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보았고, 그중 10년치는 상속세에도 합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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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받은 회사,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이 공제받은 비율만큼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5년 사후관리를 어기면 공제액 전액이 이자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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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약자를 자녀로 해 둔 종신보험, 상속재산인가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느냐는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내 명의 통장에서 낸 남편의 보험료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여 신고한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제34조 때문에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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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받은 집을 돌려드렸는데 증여세는 왜 못 돌려받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세금을 내는 날이면서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증여 4년 뒤 아파트 지분을 아버지께 돌려드린 아들의 환급 청구를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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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10억 집을 7억에 샀는데 왜 전부 증여인가요
2026년 1월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산 집은 취득세에서 전체가 증여입니다. 돈을 실제로 줬어도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3억을 공제한 초과분에만 붙어 두 법의 문턱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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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민등록은 36년 한집인데 분가했다고 인정될까요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는 상속 당시 한 세대였느냐에서 갈립니다. 주민등록상 36년을 시아버지와 한 세대로 지낸 며느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25년 10월 옛집의 크기와 자녀들의 출가 순서를 근거로 실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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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5억·10억, 그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라 불리는 5억·10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률상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50년을 어머니로 모신 계모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았지만 입양 신고가 없었던 남매는, 상증세법 제24조 공제 한도가 0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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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건물 헐고 땅만 팔면 철거비는 경비가 될까요
양도세에서 납세자가 손댈 수 있는 칸은 사실상 필요경비 하나입니다. 40년 된 건물을 시청 경고까지 받고 헐어 땅만 판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하나, 그 건물을 왜 샀느냐였습니다. 필요경비 세 묶음과 환산취득가액의 함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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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면제한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입니다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이 한도 앞에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5년째 미국에 사는 아내에게 상가를 증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도 비거주자라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배제하고, 증여자인 남편에게 연대납세로 고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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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다면 가산세는 누가 낼까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세금 낼 돈까지 건넸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무사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래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양도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계산 구조, 세무대리를 맡길 때 본인이 확인할 네 가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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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2026년 현행 공제율표와 보유기간 기산일이 갈리는 네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6년 뒤에 준공일 기준으로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산 구축의 취득일부터 세는 것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쟁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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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9년 전에 판 집으로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집을 직장동료에게 팔고 같은 집에 전세로 살다가 열 달 뒤 배우자가 다시 사들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집에 적용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했고,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7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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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모가 얻어준 전세, 빌린 돈이 아니라 빌린 집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살 전셋집을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도 직접 냈습니다. 국세청은 아들들이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연 4.6%)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지만, 조세심판원은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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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부끼리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배우자가 국내 주식을 살 수 없어 아내 명의 증권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3년 뒤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이체가 드러나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되며,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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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유류분으로 1억을 돌려줘도 양도세 필요경비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판 뒤,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로 1억원을 돌려준 사건입니다. 남은 것이 없으니 양도소득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환액도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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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중 드물게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큰 구간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다만 2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이 뚝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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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양도세가 2억9천만원 나왔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세무서가 정한 재산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이라 다투지 않고 넘어간 그 금액이 몇 년 뒤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두 건의 부산 사건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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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예규를 믿고 팔았는데 잔금 전에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분양권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을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잔금 9일 전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새 해석의 적용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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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돈을 준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는 나옵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누가 줬는지 밝히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26년 4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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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임직원에게 나눠준 주식이 5년 뒤 상속세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임직원 5,584명에게 나눠준 주식이 사망 5년 이내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됐습니다. 상속인은 실질이 근로소득이라며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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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잠깐 주소를 옮겼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49일간 주소만 옮겨 둔 사안에서 세무서는 공제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이를 취소했습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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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부산진구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이렇게 이용하세요
마을세무사는 구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부산진구 부전상가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상담 현장 이야기와 함께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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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잔금 전에 매도인이 쓴 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잔금 전에 매도인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일에 매수인 명의로 다시 쓴 경우, 세무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배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이를 취소했습니다. 부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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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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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장모님과 합가했는데 세대가 합쳐진 걸까요
장인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장모를 모시려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두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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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는 늘지만 훗날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범위 안에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면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기관 수, 기준시가 10억원 기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까지 현행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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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양권은 당첨된 날부터일까요, 계약한 날부터일까요
청약에 당첨된 엿새 뒤 종전 주택을 팔고, 그 이튿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면 3주택 중과, 계약일부터로 보면 일시적 2주택. 대법원은 2026년 3월, 분양계약일이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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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받은 땅을 팔았더니 상속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달 뒤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잡혀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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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산은 거주 안 해도 비과세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릅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30퍼센트짜리 표를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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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더 물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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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이월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오히려 배제됩니다. 유리해지는 쪽으로는 써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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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3주택에서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될까요
2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그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강서세무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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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전세 낀 아파트를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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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부산은 무엇이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다만 그날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등에는 경과규정이 있어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있어 실익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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