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움직이는 항목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 30억원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눠야 공제가 됩니다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서류상 계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법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부르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머니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단 축은 분명합니다.

•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면 이번 상속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 그러나 그 재산은 훗날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됩니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세와 건강,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적점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명의로 두었다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도, 무조건 5억원만 잡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 여기에 약간의 금융재산이라는 구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잡느냐로 세액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그런데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일정을 역산해 두셔야 합니다. 9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매각이 얽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