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이 돌아옵니다

세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덜 낼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좀 다릅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3만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입니다.

20만원까지는 아직 남습니다. 세액공제 14만 4천원에 답례품 6만원이니 20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역전됩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34만 3,500원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16.5%」는 조문의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조문 자체는 소득세분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그 구간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올라갑니다. 재난이 난 지역을 돕는 데 쓰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조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같지만,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지켜야 할 선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산의 시·군·구에는 못 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업무나 고용,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자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살펴봐야 합니다.

강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부를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것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하신 뒤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들어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들어와 있으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를 더 얹어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기부하시는 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지난 추석에 부전상가시장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하면서 이 제도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이 「그런 게 있느냐」였습니다. 시행 4년째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권유는 단순합니다. 10만원만 하십시오. 그 구간이 제도가 설계한 자리이고, 세금 한 푼 손해 없이 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가실 때 대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크게 하실 뜻이 있으시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을 알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절세가 아니라 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