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는 나옵니다

집을 사고 나서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제대로 못 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이 자주 나옵니다. 「나에게 돈을 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증여입니까. 준 사람을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여세를 매깁니까.」 최근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도의 뼈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그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추정」이라는 말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일단 증여로 보고,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 부담을 납세자에게 넘깁니다.

금고에 넣어둔 현금

사안은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주식, 자동차를 취득하고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2024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벌였고, 취득자금 중 약 21억 8천만원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8일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현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샀다는 것입니다. 증빙으로 금고 사진과 매매내역, 함께 일했던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심판원은 이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 중고차 딜러로 얻었다는 소득이 원천징수된 내역이 전혀 없었다.
• 제출한 재직확인원의 재직기간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그 업체의 개업일자가 맞지 않았다.
• 자동차 매매조합에 판매내역을 조회했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 재직확인원과 사실확인서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작성된 것이었다.
• 같은 시기 그 지역 중고차 딜러들의 평균 소득률은 약 4% 수준이었다.
• 신고된 근로·사업소득 자체가 취득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리하면, 돈을 벌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받아 적은 확인서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여기였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0년 판결(2008두20598)을 들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수증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줄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논거는 연대납세의무였습니다. 법이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었으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한 것 아니냐, 그러니 2021년 이전 증여분에는 증여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제45조 제1항의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법률체계를 정비한 개정이었고, 그때 증여자를 특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던 종전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는 증여세 징수의 이행을 담보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적 규정으로, 동 규정이 제45조 증여추정 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한다거나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0, 2021.3.5.)도 같은 입장이고, 2021년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문 명확화」, 즉 확인적 규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쟁점이 그만큼 무겁게 다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명자료는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가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이미 세무행정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았거나, 계좌에 흐름이 찍혀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기록에 없는 돈은 나중에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자금출처 문제는 조사가 나온 뒤에 대응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취득 시점에 흐름을 만들어 두는 일이 전부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증여세가 아까워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된 증여재산은 그 자체가 소명자료가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계좌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약 전에 자금 계획을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